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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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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3
율촌
5
화우
3
광장
2
서면
2
남산
1
삼덕
1
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6.01 선고 2022누55592 판결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12.09 선고 2022누38139 판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10.19 선고 2022누106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11.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1구합20840 판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20누47429 판결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18.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20. 인천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6구합53245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전주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8구합2596 판결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대구지방법원 2020.09.09 선고 2019구합24932 판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합72543 판결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6. 수원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62131 판결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회사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5693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892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30. 인천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52953 판결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77 판결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32.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33.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035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2267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20.02.19 선고 2018구합60823 판결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38.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9구합55583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20.01.29 선고 2019누35987 판결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20.01.29 선고 2019누35918 판결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2. 서울행정법원 2019.12.13 선고 2019구합60844 판결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43. 대구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21162 판결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19.09.17 선고 2018구합86818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9.05.31 선고 2018구합7827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46. 대구고등법원 2019.05.17 선고 2018누393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64597 판결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2018년
50. 창원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구합52694 판결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1. 서울고등법원 2018.04.25 선고 2017누69412 판결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6117 판결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2017년
56. 서울고등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459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7. 수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구합62250 판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58. 인천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6구합51256 판결
  수정신고서 제출기한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익에 반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7.09.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0. 서울고등법원 2017.09.15 선고 2017누403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7.09.01 선고 2015구합7924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 무과실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2. 광주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7구합10166 판결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63. 부산고등법원 2017.08.09 선고 2017누21524 판결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9 선고 2017누265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65. 창원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719 판결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6. 인천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구합5013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7.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6구합1303 판결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울산지방법원 2017.04.20 선고 2016구합6515 판결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02.23 선고 2016구합81468 판결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72.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5구합7466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6년
74.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5. 수원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1067 판결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76. 수원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4구합7733 판결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77. 서울행정법원 2016.12.02 선고 2016구합56936 판결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80. 서울행정법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66896 판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81.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7892 판결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83. 대전지방법원 2016.09.28 선고 2015구합101794 판결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4. 부산고등법원 2016.09.23 선고 2016누21435 판결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5. 대전지방법원 2016.09.07 선고 2015구합10008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형법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선고 2015가단5218702 판결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0.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5구합65995 판결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1. 대전지방법원 2016.03.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

92. 부산지방법원 2016.03.17 선고 2014구합22565 판결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6.03.11 선고 2015구합52807 판결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94.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5두54919 판결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95. 광주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11363 판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6. 청주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4구합286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
99. 인천지방법원 2015.12.24 선고 2014구합329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없다.[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00. 인천지방법원 2015.12.22 선고 2015구단230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폐동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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